이용약관

제1조 (정의)

1. "서비스"란 이용자가 분쟁 대비를 위해 사건(case)을 생성하고 관련인/이벤트/증거자료를 기록·정리하며, AI 분석(전사/요약 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Google 로그인을 통해 계정을 생성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콘텐츠"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업로드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문서 및 그 밖의 자료와, 서비스가 제공하는 분석 결과(전사/요약/정리 문서 등)를 포함합니다.
5. "유료 서비스"란 구독 또는 기타 결제를 통해 제공되는 추가 기능/한도/혜택을 의미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건(case) 생성 및 기록 관리
   • 관련인/이벤트/증거자료(음성, 이미지 등) 업로드 및 정리
   • AI 기반 분석(음성 전사, 이미지 분석, 요약/문서 생성 등)
   • 데이터 저장 및 검색, 내보내기(제공되는 범위 내)
2. 회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능을 추가/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1. 회원은 Google 로그인을 통해 계정을 생성합니다.
2.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계정 관련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2. 타인의 개인정보/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타인의 음성/이미지/문서 등 자료를 권한 없이 수집·업로드·공유하는 행위
4.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 업로드
5. 해킹, 크롤링 남용, 서비스 장애 유발, 비정상 트래픽 발생 등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6.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
7. AI 분석 기능을 불법 목적(사기, 협박, 스토킹,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
8. 기타 회사가 합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회사는 위 금지행위를 확인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제한, 콘텐츠 삭제, 계정 정지/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콘텐츠의 권리)

1. 이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입력한 콘텐츠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저장, 표시, AI 분석, 백업, 전송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회사가 해당 콘텐츠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이용자는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대해 적법한 권리(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처리 권한 등)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 (AI 분석 기능 및 면책)

1. 서비스는 OpenAI 등 외부 AI API를 활용하여 전사/요약/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AI 결과는 자동 생성된 참고자료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특정 목적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AI 분석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 또는 증거능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AI 결과를 활용하기 전에 원자료와의 대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수행해야 하며, AI 결과 활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유료 서비스 및 결제)

1. 회사는 유료 서비스(구독, 추가 기능 등)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금, 제공 기능, 결제 주기, 환불 규정은 서비스 내 결제 화면 및 별도 고지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결제 전에 상품의 내용, 가격, 자동 갱신 여부, 해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결제 플랫폼 정책에 따라 청약철회/환불을 처리합니다.
4.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를 해지하면, 해당 혜택은 해지 시점 또는 결제 주기 종료 시점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서비스 내 고지 기준).

제9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단)

1. 회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 유지보수, 장애 대응
   • 통신망 장애, 전력 장애 등 불가항력
   • 보안 이슈 또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 해지 및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기능 또는 문의 이메일(support@refair.im)을 통해 탈퇴(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계정 및 이용자 데이터를 처리/파기합니다.
3. 계정 삭제 후에는 원칙적으로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면책 및 책임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의 적법성/정확성/권리 보유 여부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관련 분쟁은 이용자 책임입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하여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하며, 간접손해·특별손해·영업손실 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 제외).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제13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 및 적용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